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했지만 시기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에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뉴스로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해본 나는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있을까 무척이나 궁금했다. 우리나라의 군대를 다른 나라가 지휘한다니 뭔가 꺼림칙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나니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발..
정보 2019. 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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